제316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2013년7월2일(화) 오후 2시30분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5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 5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 9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97.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9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된 안건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 7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1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8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3 97.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3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李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14 2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14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14 2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17 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24.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19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우현․김기현․이상일․이재영․김을동․권은희․김태원․김한표․남경필․한선교․문대성․김희정 의원 발의) 19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 20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심재권․원혜영․추미애․김성곤․박주선․홍익표․임수경․조명철․한정애․유승희․이인영․이목희․문병호․전순옥․윤관석․박혜자․김민기․최동익․김광진․서영교․배기운․이학영․전정희․노영민․최규성․부좌현․유은혜․유기홍․유대운․우원식․김경협․김미희․오병윤․우윤근 의원 발의) 20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1 3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정청래․이학영․문병호․배기운․전순옥․윤관석․윤후덕․부좌현․박주선 의원 발의) 21 9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1 3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2 3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4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신학용․배기운․김성곤․전정희․최원식․정청래․이용섭․장병완․홍종학․박민수 의원 발의) 24 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24 4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4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황영철․송영근․최봉홍․신성범․김영록․경대수․이자스민․김춘진․김종태․김희정 의원 발의) 24 4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4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우원식․이종걸․김우남․강기정․강동원․이미경․이학영․김광진․양승조 의원 발의) 24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배기운․정성호․최민희․안민석․김재윤․홍종학․이낙연․김세연․유승우 의원 발의) 24 4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4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신성범․이만우․홍문표․황영철․고희선․이완영․정희수․김을동․김성곤․민홍철 의원 발의) 26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노철래․김춘진․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정문헌․정희수․하태경․김선동․김윤덕․김재원․박인숙․최규성 의원 발의) 26 5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수현․박주선․배기운․신장용․우윤근․유성엽․윤명희․이낙연․이종걸 의원 발의) 26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추미애․황주홍․김승남․김성곤․유성엽․주승용․정성호․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26 52.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영록․정희수․김을동․김춘진․김한표․송영근․김장실․김태흠․유승우․원유철․서상기 의원 발의) 26 5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은희․정희수․김을동․이자스민․김한표․류지영․이만우․김춘진․한기호․고희선 의원 발의) 26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6 5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우윤근․이윤석․김춘진․박수현․이원욱․노영민․전병헌․임내현․이찬열 의원 발의) 26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8 57.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5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이상민․안민석․김우남․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관영․문정림 의원 발의) 28 6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영근․신성범․유승우․윤상현․김을동․윤재옥․김태원 의원 발의) 28 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28 6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유승우․김재원․김영록․권성동․김우남․홍문종․이명수․한기호․김형태․홍문표․조원진․남경필 의원 발의) 29 6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이한성․정희수․함진규․김태흠․박상은․조현룡․이윤석․이종진․이헌승․안효대․이재균 의원 발의) 29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영환․김승남․김춘진․배기운․신장용․이종걸․최규성․추미애․황주홍․홍문표 의원 발의) 29 6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29 6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 31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명연․유재중․류지영․김정록․신경림․김재경․여상규․이진복․민현주 의원 발의) 31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 31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1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31 7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4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4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8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4 8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5 8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유성엽․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김성곤․황주홍․이상민 의원 발의) 35 8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5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5 8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 36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 36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6 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6 9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37 9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37 9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李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 41 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윤진식․양승조․노영민․박수현․김태흠․정우택․이인제․이장우․홍문표․송광호 의원 발의) 41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41 9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2 9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45 o 5분자유발언 46

제316회－제10차(2013년7월2일)

제316회－제10차(2013년7월2일)

(15시27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의원, 간사에 권성동 의원, 정청래 의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경필 의원, 간사에 김세연 의원, 유성엽 의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 간사에 김영우 의원, 백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승우 의원 대표발의로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상현 의원, 단상에서 의장과 협의)

◯의장 강창희  자, 잠깐만 앉아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는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

(15시3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학용  평소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된 사항들을 모아 별도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자, 그러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 의장석에서 의장과 협의)

(｢의장석 통제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장석 통제하고 회의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들 하세요, 투표｣ 하는 의원 있음)

자, 투표 다 하셨습니까?

(｢빨리 투표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양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잠시 5분여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의 시각을 준수하는 본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9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민식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북구 출신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민병두 의원, 정호준 의원, 이종훈 의원, 김재경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5장의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제23조를 개정하여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지시․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김기식 의원과 김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이전 수준으로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여 은행의 사금고화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고 우회적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김기식 의원, 김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회안은 2009년 이전 수준으로 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같습니다.

다음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기록․관리할 사항에 통보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삭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성완종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2일에 만료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의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경영지도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에서 주택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이 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비롯해 정무위원들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어 논의와 심사를 한 끝에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의 시금석이라는 국민들의 관심 속에 여야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와 설득을 한 결실입니다.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한 만큼 동 법안 등이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1년 어느 한 그룹은 총수가 10억 그리고 그 총수일가 1인이 15억, 총 25억을 투자해서 물류전문업체 A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총수가 지배하는 B, C, D, E 이 4개 회사가 바로 이 A 회사에게 일감을, 물류 업무를 몰아줍니다.

A 회사는 폭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매출액 11조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 7월 현재 A사의 시가 총액은 7조를 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그룹의 총수일가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막자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이자 근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라온 정무위 대안의 법안은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첫째, 법 개정안을 보면 내부거래를 할 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만약 정상가격이 100원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120원이 되어야만 규제하던 것을 110원만 돼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사 정상가격인 100원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만……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이 없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을 가만두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그것이 용인이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성, 보안성 등의 이유로 내부거래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가 총수일가의 소유이어야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를 다시 가지고 오면 A라는 회사의 지분을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B, C, D, E 4개의 회사가 25%씩 갖는다면 11조 매출의 이득이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B, C, D, E 4개 회사의 주주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을 보면 계열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총수일가에게 일감 몰아줘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부분이 어디지요? 물류, 시스템 보안, 광고, MRO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분야들이 계열사들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자칫 이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기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어서 반대토론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부거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의 가격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떠냐가 핵심이고 어떠한 경우에든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원칙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동안 정무위에서 많은 고민한 것으로 알고 또 어렵게 합의를 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번 6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입니다.

지금의 법안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제가 찬성토론에 나서고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이 반대토론에 나서서 저 자신도 좀 헷갈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좀 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는 15대 국회 때부터 사실 수없이 많은 의원님들이 상정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15․16․17․18대 국회 때에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19대 국회 들어와서 경제의 정의를 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마련된 법안에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법안으로는 경쟁제한성과 현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고 초기 시장단계에서는 특히 그것이 현저하게, 그 현저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력집중 조항에다가 넣어서 3장에 새로 신설해서 규율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의 합의였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도 공약집 140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안철수 의원께서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수위 국정과제 140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3항을 신설해서 규율하자 하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논의 끝에 이것이 3장에 규율하는 것이 맞느냐, 5장에서 규율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소는 3장에 있는 것이 맞다, 경제력집중 조항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력집중 자체가 좋은 경제력집중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경제력집중 자체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5장에서 새로 지번을 만들어서 새로 번지를 만들어서 독립된 조항으로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23조에 있을 때 그것이 경쟁제한성, 현저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법 도입 이유와 또 법문 제목을 바꾸어서 또 법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확실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실제로 일정한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오랜 관행은 현저성과 상당성을 갖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성으로 조건을 갖다 변화시킨 것 자체가 실제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번째 의미는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 받는 객체도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통행세를 갖다가 새로 신설해서 이것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성․긴급성 등의 예외조항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안성과 긴급성이라고 하는 예외조항을 갖다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규율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가령 보안성․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새 제품을 출시할 때 그것을 광고회사에다가, 계열사 광고회사에 줄 때는 주는 것에는 일정한 보안성이 인정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규율하게 되면 지나친 과잉규제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성․긴급성 이런 것들이 기존에 총수일가가 준, 총수일가의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실제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기존에 일감 몰아 받은 회사들이 일정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한 회사 자체를 갖다가 갖고 있는 기득권 전체를 규율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득권을 계속 활용해서 일감을 몰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충분히 규율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전진을 이뤄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정무위에서 몇 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합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 다수가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세우는 데 일정한 전진이 있다고 보시고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4인, 기권 33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48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21분)

◯의장 강창희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7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정성호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안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회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포함하는 공개를 요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포함하는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9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본 안건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초래할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 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검경이 총동원된 국가권력이 민의를 어떻게 찬탈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민심이 시퍼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국의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는 본 안건이 국정조사 첫날에 통과된다면 들끓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일체 공개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정쟁과 전략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전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 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큰 안목으로 본 안건 통과를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발언록 공개는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부관참시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화통일의 실천지침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10․4 선언은 누가 뭐래도 민족적 합의이자 한반도 평화로 가는 데서 귀중한 결실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야를 뛰어넘어 민족적 합의는 지켜야 하고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아니고, 전 민족적 합의인 10․4 선언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데 본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넷째, 여야는 합의 후 본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국론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본 안건은 상정 자체가 이미 새로운 분열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국론분열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작금의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은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국민의 기본권 찬탈 사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덮고 가리면서 느닷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적 요구인 2012년 대선 선거부정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본 안건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본 안건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을 전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李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2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2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김영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이만우 의원, 민병두 의원, 이종훈 의원, 강석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제공된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40% 범위에서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셋째,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넷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병헌 의원,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화하였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향군인회의 시․도회를 두는 단위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외국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한글로 대체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미성년 기준 연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9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법의 시행 시기와 공포 시점과의 괴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 소속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1인, 기권 23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를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45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윤상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국회쇄신 관련 법안 등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회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경우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하고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이에 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의견서 및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함께 참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국회가 한 번도 스스로 내려놓은 적이 없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정치와 국회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쇄신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의 겸직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외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된 겸직도 실비변상을 제외하고는 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예외적으로 허용된 겸직 및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인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에 대하여는 최대 90일까지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는 현재의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받도록 부칙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하는 기한은 법 시행 후 3개월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기한은 법 시행 후 6개월로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다만 대학교수직의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국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수직이 이미 휴직상태에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의무를 적용하게 되면 해당 의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법 시행 후 당선되는 의원부터 대학교수직 사직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법에 국회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 보다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회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일정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당연퇴직 및 임용제한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퇴직 및 임용제한이 되는 벌금형의 금액을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함으로써 향후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이상인 경우,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경호실 경호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 자녀를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실장이 고령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호 공무원의 연령정년을 다른 공무원의 사례를 감안하여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수를 26인에서 24인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8인에서 30인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규칙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26인, 반대 1인, 기권 16인으로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우현․김기현․이상일․이재영․김을동․권은희․김태원․김한표․남경필․한선교․문대성․김희정 의원 발의)

(16시57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해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을동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이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원의 검사 이후에 국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때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미․한EU FTA 협정사항 이행을 위해 공익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현행 49% 한도에서 100%로 확대하고, 2013년 9월 22일 만료될 예정인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이동통신 재판매사업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2016년 9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7인, 기권 5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32인, 기권 20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9인, 기권 24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05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희정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연제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학교에 시정명령을 생략하고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심재권․원혜영․추미애․김성곤․박주선․홍익표․임수경․조명철․한정애․유승희․이인영․이목희․문병호․전순옥․윤관석․박혜자․김민기․최동익․김광진․서영교․배기운․이학영․전정희․노영민․최규성․부좌현․유은혜․유기홍․유대운․우원식․김경협․김미희․오병윤․우윤근 의원 발의)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정청래․이학영․문병호․배기운․전순옥․윤관석․윤후덕․부좌현․박주선 의원 발의)

95.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7시09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5항을 외교통일위원회의 법률안 4건과 함께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안홍준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구호 물품․장비가 구호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은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보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실태조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의견 청취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직도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원칙을 결의하는 것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를 축적하여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대안 및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안홍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8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18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3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영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청의 범위에 처나 청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주무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현재 3월 말에서 2월 말까지로 수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질적 사업기간을 1개월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 중 ‘조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둘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신장용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및 김윤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둘째,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며,

셋째,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여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제세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정희수 의원님, 정수성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운전 중 DMB 시청 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규정을 두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문제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대의원 등 당직자에게 식사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원에게 숙식․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하며 대민봉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일반 당원에게도 교통편의와 식사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대의원, 유급당직자, 봉사활동하는 당원에게 편의 제공을 모두 보장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칫 당내 선거를 돈 선거로, 당 행사를 돈 행사로 얼룩지게 할 수 있고 차떼기 정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에 부결시켜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전당대회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돈과 조직이 암암리에 움직이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 정치 쇄신과 국회 쇄신을 해야 할 시점에 정당정치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은 시대 역행입니다. 정당 수입의 50% 이상을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정당 행사에 교통편의까지 제공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인 정당 혁신, 정치 쇄신을 저버리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3인, 기권 11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신학용․배기운․김성곤․전정희․최원식․정청래․이용섭․장병완․홍종학․박민수 의원 발의)

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4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황영철․송영근․최봉홍․신성범․김영록․경대수․이자스민․김춘진․김종태․김희정 의원 발의)

4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우원식․이종걸․김우남․강기정․강동원․이미경․이학영․김광진․양승조 의원 발의)

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배기운․정성호․최민희․안민석․김재윤․홍종학․이낙연․김세연․유승우 의원 발의)

4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7시30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38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박민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안 제38항부터 제47항까지 10개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약 3일간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모쪼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셔서 10개 법안 모두 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신성범․이만우․홍문표․황영철․고희선․이완영․정희수․김을동․김성곤․민홍철 의원 발의)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노철래․김춘진․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정문헌․정희수․하태경․김선동․김윤덕․김재원․박인숙․최규성 의원 발의)

5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수현․박주선․배기운․신장용․우윤근․유성엽․윤명희․이낙연․이종걸 의원 발의)

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추미애․황주홍․김승남․김성곤․유성엽․주승용․정성호․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52.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영록․정희수․김을동․김춘진․김한표․송영근․김장실․김태흠․유승우․원유철․서상기 의원 발의)

5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은희․정희수․김을동․이자스민․김한표․류지영․이만우․김춘진․한기호․고희선 의원 발의)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우윤근․이윤석․김춘진․박수현․이원욱․노영민․전병헌․임내현․이찬열 의원 발의)

(17시42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48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長代理 尹明熙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개정안의 야계사방사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토지수용 등이 필요한 사방지 지정 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동물진료법인을 재단법인화하여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되, 기존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보조․융자 지원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어업법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유통인의 정의 규정에 법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먹거리산업으로서의 농업을 강조하고, 현행 농촌지도사업 용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이라는 법 목적에 맞도록 쌀가공업자의 신고 의무와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처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동물 운송 기준 및 도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판매자의 배송방법을 제한하였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3인, 기권 20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7.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이상민․안민석․김우남․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관영․문정림 의원 발의)

6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영근․신성범․유승우․윤상현․김을동․윤재옥․김태원 의원 발의)

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6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유승우․김재원․김영록․권성동․김우남․홍문종․이명수․한기호․김형태․홍문표․조원진․남경필 의원 발의)

6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이한성․정희수․함진규․김태흠․박상은․조현룡․이윤석․이종진․이헌승․안효대․이재균 의원 발의)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영환․김승남․김춘진․배기운․신장용․이종걸․최규성․추미애․황주홍․홍문표 의원 발의)

6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17시55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56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우남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김우남 의원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저하고 최규성 의원을 아주 헷갈려 하는데 제가 11건 법안을 설명하는 동안에 확실한 구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양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한 국제적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 등을 포함하고,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외국인 등이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그 허가 여부의 결정 기간과 결정 내용의 통지 시기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시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인허가 의제 협의 간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가 국가로부터 보조․융자를 받아 시행한 직전연도 사업에 관한 사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해중림 개념을 바다숲에 포함시키고 바다숲 사업의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일부 내용 중 일본 식 표현을 알기 쉽게 보완하였습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피난 명령의 요건에 좌초, 충돌, 침몰, 파손 등 해양사고의 위험에 처한 경우를 규정하였고,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 침식이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연안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가 운임을 지원받은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관상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창업지원,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도를 새로이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또 최규성 의원을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6인, 기권 21인으로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기권 7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기권 6인으로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명연․유재중․류지영․김정록․신경림․김재경․여상규․이진복․민현주 의원 발의)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7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7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18시09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정림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립 및 폐업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중 국고보조금 해당 부분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등록 의무대상자의 경우 조사․평가의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행위 등으로 형을 집행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제한하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65인, 반대 23인, 기권 20인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기권 6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3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7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9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22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78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영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朱永順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층간소음 기준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법률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등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78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8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유성엽․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김성곤․황주홍․이상민 의원 발의)

(18시27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81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김현숙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희정 의원, 김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자스민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전화를 통해 다국어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제결혼의 운영 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의 유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병석  그러면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4인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6.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

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8시32분)

◯부의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84항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7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존경하옵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이병석  아니, 이병석.

(웃음)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아, 죄송합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병석 부의장님……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병석  박병석 부의장 왔습니다.

(웃음)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성린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존경하옵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그 부산의 중심,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번호 84번에서 90번까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0인으로서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6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9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8시4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9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김상훈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타깝게도 찬반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강후 의원,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91항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부실․부정한 사업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비리․부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4대강 강바닥에는 아직도 시멘트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수구역이라고 이름을 해서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을 다시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4대강 오염, 그리고 수질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수변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숨어 있는 법이 바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본류 양안 2㎞ 범위 내에 주거․상업․산업․관광․레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4대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식수원이고 생명의 젖줄임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법을 만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의 8조 원의 부채를 메꾸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친수구역 개발법이 만들어졌다 해서 꼼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수구역법은 이런 이유로 해서 18대에서 최규성 의원 그리고 19대 강동원 의원께서도 각각 폐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이미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 당론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친수구역 개발법 폐지의 요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외촉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친수구역법으로 개발된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00만 국민의 식수원,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의 젖줄인 4대강 강바닥을 다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을 오염시킨 것도 모자라서 강 양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일에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각종 이권, 그리고 개발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리시에서 한강변에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그 한 예가 될 텐데요, 이미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상수원 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2조 1000억 원 조달 방법이 외국 외자 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수변 지역에 이처럼 수의계약 등 온갖 편의․특혜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서 무모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비리․담합․부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4대강 수변 난개발을 부추기는 외촉법 개정안의 처리는 자칫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외촉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이강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후 의원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석!｣ 하는 의원 있음)

(웃음)

새누리당 원주을 이강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행 외투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에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외투법의 적용 범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 법률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조기 육성 등 창조경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구리시의 경우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103억 불의 2배에 달하는 2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8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며, 국내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침체된 섬유, 도자기, 가구 산업들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행 외투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나 어촌, 항만, 마리나항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투법의 제정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친수구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하고 국가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미래 성장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듯이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남 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제남 의원님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계시면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을 앞두고 외투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투법이 개정되면 친수구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디자인, 섬유산업 같은 지식 집약적이고 고용 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인 다양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동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경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친수구역에는 지자체가 간선시설 중 도로와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국가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수구역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이 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가 가득한 곳에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도 서로 가려고 하는데 굳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수구역에 엄청난 국가의 재원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국고가 투여된 마당에 그 곳을 왜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또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경쟁입찰까지도 못 하게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거의 투자이윤만 챙기고 외국으로 튀어 버리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특혜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친수구역까지도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어디 고립된 섬에서 온 사람 같아｣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곧 표결에 부쳐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날개를 달아 주는 악법의 악법입니다.

절대 오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수법의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관리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수공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예산 22조를 마련할 길이 없자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수공을 8조짜리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8조의 막대한 부채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으로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4대강 주변지역을 대규모 난개발하게 만들었고, 그 돈으로 수공의 8조 원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그래서 친수법이 4대강 악법입니다.

오늘 통과시킬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이러한 친수구역법의 옵션, 거기에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 중인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친수구역 개발사업 중의 하나인데,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단지 550m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500m 옆에 친수구역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동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식수 안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 뒤처리한다고 아예 상수원보호구역을, 우리가 물을 썩게 만드는 그런 짓을 곧 국회에서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비리, 부실공사,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의 지난 의혹들이 모두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민 앞에 약속하셨고,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검증 이전에 국회에서 외촉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정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회가 해명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시점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친수법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국공유지를 심지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매각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친수구역은 예전에는 4대강 수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수변구역으로 불렸던 지역이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손길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강이 살아나고 수질이 보존된다고 했던 구역입니다.

‘친수’라고 하니까 말은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오륙십 층 빌딩 지어 놓고 물과 사람이 친해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또 그것이 불법적인 4대강 사업 뒷감당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84인, 반대 80인, 기권 21인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李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

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윤진식․양승조․노영민․박수현․김태흠․정우택․이인제․이장우․홍문표․송광호 의원 발의)

(19시0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93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이노근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건설시장 관련 정책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리스크 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되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부지 장기임대,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특례를 삭제하고 재정 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8인, 기권 26인으로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9시07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98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柳一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한구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 탈루 등을 예방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에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며, 현재 1000만 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의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토록 하여 금융기관이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 원본을 국세청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하여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소위 금융정보분석원하고 많은 의논을 해서 법안을 잘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뚝딱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갑자기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안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로.

법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그러면 뭡니까?

아니, 저는 이 FIU법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장!

아니, 이런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 위원들, 법안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껍데기이고…… 알아서 하세요!

두 원내대표들 똑바로 좀 해 보세요.

법사위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이에요, 상원｣ 하는 의원 있음)

상원도 슈퍼갑이라고 누가 불렀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 놓은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뭐요?

내용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 법에 대해서.

원래 이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양성화｣ 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양성화.

아니, 딱 하면 떡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FIU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2001년부터 한 10년 동안 소위 의심계좌라 그래서 이런 돈 거래할 때 의심계좌를 FIU가 분석을 해서 은행 이런 데서 죽 모아서 분석을 해서 검찰․경찰․국세청 이런 데로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6만 건, 7만 건 중에 한 2, 3만 건만 이렇게 혐의가 있거나 쓰여지고 나머지는 그냥 검사들 캐비닛에 쌓여 있거나 또 다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조치를 우리 정무위에서 취했느냐 하면요, 이것이 많은 건수가 검찰․경찰․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좀 거르자, 의심거래라고 생각되는 것 모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엄선해서 진짜 의심거래라고 생각된 것만 검찰․국세청․경찰로 보내서 진짜 의심되는 거래를 혐의자를 찾고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FIU법 중에……

금융분석원에 무슨 실장이 한 분이 계세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인데 여기가 다 알아서 그냥 자기가 결재 받아서 이 자료를 국세청․검찰․경찰로 주길래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한 5인 이내로 만들어서 FIU원장이, 금융분석원 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엄선해서 주자 그랬는데 여기에 그 실장, 검찰이 빠졌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발목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타협안으로 어떻게 왔냐, 왜 검사만 들어가 판사도 들어가지 그래서 부대의견에 판사까지 넣어서 웃기는 짬뽕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물론 이 내용 중에는 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고치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절차의 문제나, 정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다시 원래 고민했던 그 자리로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위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찬성․반대․통과 이것 부결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됩니다.

박민식, 아니 다른 분이 아마 반대토론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절차로만 봐도 이것은 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정무위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법사위 여당 간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 여야 간사가 쿵짝쿵짝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지난 4월에도 합의했고 또 6월에도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 도중에도 밖에 나가서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 통과할 때도 이 법과, 이 FIU법과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법을 서로 연계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벌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법도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가 이제 FIU제도라는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설치된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패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FIU입니다.

그리고 이 FIU에서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이 아니고 그 수사 전 단계의 자료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주고 또 국세청․관세청 등에 자료를 줘서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고 범죄행위, 특히 부정부패사범의 부정부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FIU입니다.

그래서 FIU 자료를 정무위에서 만든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되면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밀행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게끔 지금 고안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판사 출신을, 판사의 신분을 떼서 FIU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중립성 있게, 객관성 있게 이 심사․분석 업무를 들여다보게끔 이번 법사위에서 수정한 것뿐이지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만든 그 심사위원회 제도, 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 CTR에 대한, 소위 말해서 2000만 원 이상 현금,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FIU의 전횡 또 FIU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법사위에서 막았다는 그런 보고말씀도 올립니다.

여하튼 이 법은 우리 국세 징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국세 징수를 위해서 이 FIU 자료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내용이 주안점이고, 그 과정에서 사후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견해차는 있습니다마는 강기정 의원님께서 보완하신 심의의 골간은 살아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립적인 판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객관성도 높였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올리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장으로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논의하신 법이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고쳐지게 되면 속상하시다는 것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은 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지금 올라와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관부처라고 해서 여기 소관부처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소관부처 법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왔더라도 법무부의 의견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또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법안이 금융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법무부에서는 찬성하는 경우에는 법이 중구난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 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제가 처해 있어서 때때로는 여당 의원님들이 저를 원망하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야당 의원님들이 저를 원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원망에 그동안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여야 의원님들께 이러한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법사위를 원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법률을 보시면 그 법의 소관부처가, 예를 들면 두 곳이나 세 곳으로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처의 의견을 꼭 듣게 되어 있고, 그 해당 부처가 반대의견을 낼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이것을 그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기정 의원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강기정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지금까지의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약 한 시간 반 전에 여야 원내대표님, 그리고 저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 여야 간사, 그리고 정무위 여야 간사, 또 법무부장관, FIU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 이렇게 모여서 운영위 회의실에서 이 법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대로 조금 전에 여야 법사위원님들이 모여서 이 법을 수정의견을 내서 가결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와 관련되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신 법이 법사위에 와서 수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이 뭐 상원이다 이렇게 많이들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저 말고 법사위의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여야 법사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많은 고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드렸으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구나……｣ 하는 의원 있음)

예, 자구나 그것,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사위의 그 자구수정 이외에 저희가 고칠 수 있는 큰 원칙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그다음에 위헌소지가 있는가,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이러한 세 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구를 조금 벗어났어도 고칠 수가 있는 경우고요.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서 올라온 법은 동일 법령이더라도 산자위의 차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동일 법령이더라도 환경을 더 중시해서 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이 벌칙을 주는 데 있어서 산자위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해서 ‘이것은 50만 원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환경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의 벌금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법사위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36인, 반대 17인, 기권 31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6.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9시26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96항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신기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신기남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기남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 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사건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2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신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말미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를 죽 봤습니다. 기본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확실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658개의 국정원 직원 트위터를 분석해 보면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핵심은 진보당에 대한 종북 색깔론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단결을 깨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 사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 과정에 불거져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한 NLL 대화록입니다. 저희 당은 오늘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의 공개 과정, 경위 등이 명확히 조사돼야 되고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들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사 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반대토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첨언해서 말씀 올린다면, ‘마’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필요한 사항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 또한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9시33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민주당 우원식 의원입니다.

6월 국회, 미흡합니다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며 윤후덕 의원과 함께 시작한 6일간의 단식을 마칩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에 직면한 이 시대의 을들의 절규를, 그들의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 주인인 이창섭 씨는 남양유업 사 측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섭 씨가 바라는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살자’인 것입니다. 을이 살아야 갑도 살 수 있습니다. 을을 살리는 길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양유업 사태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갑․을 관계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을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고통 받는 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숨죽여 울음소리조차 마음 놓고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을들을 만났습니다.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한국GM은 협상을 중재해 타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CU는 미흡하지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국회는 그렇게 모아진 ‘을’들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35개 경제민주화 법안과 16개 을 지키기 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중 12개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4개의 을 지키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들의 통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노예계약으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편의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빼앗아 가는 탐욕을 억제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핵심이 삭제된 전월세 상한제법이지만 그나마 전세금 떼일 염려는 덜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결과물에 만족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을 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공정위의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서 최소한 8월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갑․을 상생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소위에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고, 수십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과 새누리당 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가 파행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노골적으로 슈퍼갑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경제민주화법에 ‘과잉’ 딱지를 붙이고, 선제대응 하겠다며 전경련의 환심을 샀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든든한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 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민을 쥐어 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일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런 식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을 지키기, 아니 국민 지키기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의 양 날개를 달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6월 국회의 성과와 아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현장 속에서 을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6일간의 을 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마치며, 이 시간에도 애타는 도움의 손길,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을’ 여러분께 당부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을 지키기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민주당이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6일간의 단식을 하신 우원식, 윤후덕 두 의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상납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포기’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NLL 문제와 관련해 ‘포기, 포기’라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좋습니다’까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자에 ‘예’라고 대답하면 포기 아닙니까?

포기하자는 것은 남측의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입니다. 양측이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명백히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법적으로 포기하자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제법으로 근거도 없다’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 ‘내가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서울에 와서는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안 건드렸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회의록에는 ‘NLL을 기준으로’ ‘기선으로’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의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을 정하자’는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00여 쪽에 달하는 회의록에는 ‘NLL을 기준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등거리, 등면적에 대해서도 김정일 앞에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NLL,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합니다. 오전 회의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NLL이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 사항이었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군, 해병 그리고 공군 레이더 기지까지 모두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서해 NLL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우리만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NLL 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포기인 것입니다.

회담 내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충남 태안반도 먼 바다까지도 내려오는 얼토당토않은 선입니다.

김정일은 북한 병력을 NLL까지 철수할 테니 남측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밑으로 군대를 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NLL 기준의 등거리, 등면적의 언급이 있습니까? 회의록에 등거리, 등면적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만약 NLL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NLL 보다 훨씬 이북으로 북한 군대를 물리겠다’는 김정일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당시 대선후보께서는 ‘NLL을 기선으로 등면적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NLL선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라 했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님께 묻습니다. NLL을 기선으로 합의한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등면적 합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주권을 흥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정청래입니다.

방금 정문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취지와 주장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한 부분부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작년 10월 8일 외통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밀 회담을 했다, 없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통전부에서 전해 준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국정원에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허위사실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따먹기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LL 포기’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허위사실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정일 위원장이 군 수뇌부와 회담 끝에 김계관 부상을 참석시켜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이런 취지와 저런 취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부분은 일단 사과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NLL과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12월 14일 긴급 회견을 열어서 국정원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되묻습니다. 국정원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새누리당도 인정하고 저희도 주장하였듯이 국정원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조사범위가 다섯 가지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지시 댓글사건, 그리고 12월 16일 날 허위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직원 인권 문제, 그리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유출 관련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항도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 날 결판난 것이 아니라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결판났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대로 검찰이 축소․은폐․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면 저는 대선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더라도 경찰 조사관들이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삭제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무혐의,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에 있는 검찰 공소장대로 그대로 발표되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똑같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선에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고, 새누리당 대선캠프는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주어진 기간 동안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실을 밝힐 것을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밖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정원과 공범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의원  몇 분 안 남으셨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군인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본질이 왜곡되고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가 공개되면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NLL 관련하여 정상 회의록에 ‘포기’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NLL 포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우리 당의 정문헌 의원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김정일은 72페이지에서 “서해 북방 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 군대는 다 철수하자” 74페이지에서는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하자”고 대화 중 ‘포기’ 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NLL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NLL 포기가 아니면 NLL 사수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여 준 태도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하순에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서해 NLL과 북 해상경계선 사이를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는 우리 측에 “북남 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 “남북정상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6월 27일에도 북은 “NLL은 유령선이다” “그에 비해 사수요, 고수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10․4 선언에 그 평화적 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상대방인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2012년 10월 12일 아시아투데이는 “청와대, 2007년 NLL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연구기관 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로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NLL을 고집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NLL을 양보할 경우 예상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당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살펴봤을 때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치밀한 사전검토를 거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회담장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이 명백해지면 국민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곡학아세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지난주에 결렬되었던 내년도 최저임금협상이 모레 4일에 다시 논의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고작 1%만을 인상하겠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삭감안과도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합리적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시간을 일하고도 점심 한 끼를 사먹을 수 없는 최저임금으로는, 비정규직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청년들이 꿈을 꿀 수도, 저임금 노동자․서민들이 국민행복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 최저임금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9차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협정이 체결된 91년에 1073억 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8609억 원에 이르렀고 이번 협상을 거치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세계 어느 곳으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바뀐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운영을 위한 비용을 왜 우리나라가 떠안아야 합니까? 게다가 환경오염조사와 정화비용, 소음피해 배상금 등을 미납하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버금가는 금액의 시설기지 운영비 등을 받아 가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방위비 분담금 이자분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미군 당국에 묻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방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손톱만큼의 이익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저자세였습니다. 미국이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최대의 편의를 무한정 퍼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뭐가 아쉬워서 할 말을 못하고 끌려 다니느냐고 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 우방국의 주미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국 대사관의 팩스에 도청장치를 심어 놓거나 전화선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컴퓨터 저장장치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까지 이용했다고 하니 가히 전방위적인 도청공작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기막힌 것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연합 측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독일의 검찰과 시민사회는 미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무 일 없는 듯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특이한 일이 아니며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안보활동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 아닙니까?

우방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도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굴종, 굴욕, 저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란 말입니까? 국가정보원이 정예요원을 뽑아서 골방에서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까지 뒤흔들며 댓글달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우리 대사관의 정보들은 도청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국내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지금이 오후 8시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시간 반이 됐는데 저녁도 거르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배기운 의원, 박민수 의원, 전병헌 의원, 김한길 의원, 김민기 의원, 진선미 의원, 진성준 의원, 김재윤 의원, 김용익 의원, 오제세 의원, 임수경 의원, 함진규 의원, 이헌승 의원, 김한표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박창식 의원, 윤명희 의원, 송광호 의원, 김재연 의원, 김미희 의원, 송영근 의원, 오병윤 의원, 정진후 의원,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5분발언 끝까지 모두 경청했던 의원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6인)

찬성 의원(23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진선미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전순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용익  나성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몽준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김진태

기권 의원(2인)

이한성  홍의락

(이찬열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9인, 기권 의원 2인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설  훈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종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몽준  정성호  정수성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4인)

경대수  김무성  김상민  김성태  김정록  김종태  김희국  민현주  박성효  서용교  손인춘  신경림  심학봉  원혜영  윤명희  이병석  이상민  이재오  이종훈  정의화  조현룡  주호영  최봉홍  한선교

기권 의원(33인)

권은희  김도읍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김을동  김제남  김형태  남경필  문병호  민병주  박성호  박원석  박주선  송호창  심상정  심재철  여상규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재중  윤영석  이완구  이이재  이자스민  이주영  정갑윤  정병국  정진후  한명숙  현영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4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이한구  주호영

기권 의원(10인)

강석훈  김동철  김용태  김태호  심재철  유기준  윤진식  이낙연  이장우  이진복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주홍

반대 의원(3인)

윤진식  이한구  주호영

기권 의원(8인)

강석훈  김용태  손인춘  심재철  유기준  이장우  홍지만  황우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5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이장우  조현룡

기권 의원(8인)

김태년  류지영  민병주  윤진식  이한구  최봉홍  한기호  홍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4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6인)

김광진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진성준  홍의락

기권 의원(13인)

김경협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안철수  유은혜  유인태  윤진식  이상민  정성호  정진후  한명숙  홍익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6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3인)

심상정  안민석  정진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상훈  전순옥  최동익  한정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5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金永柱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7인)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김승남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박주선  박지원  송호창  심상정  안철수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정진후  추미애

기권 의원(2인)

김영환  서기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김진태

기권 의원(1인)

김우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주호영

기권 의원(2인)

안규백  윤상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김태년

기권 의원(3인)

김재연  문병호  박대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문재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4인)

김경협  김광진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문재인  배기운  은수미  이미경  이석기  이석현  장하나  정진후  홍익표

기권 의원(22인)

강동원  강창일  김상희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영식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후덕  이목희  이춘석  임수경  진선미  진성준  최재성  한정애

(김미희․김재연․이석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정병국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4인, 반대 의원 14인, 기권 의원 22인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강석훈  문재인  박민수  안철수  정성호

(전병헌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47인, 기권 의원 5인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박혜자  안철수  이목희  이석기  홍영표

(이미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45인, 기권 의원 5인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김미희

기권 의원(8인)

강동원  김선동  김재연  김현숙  신경림  안종범  오병윤  이석기

(신경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3인, 반대 의원 1인, 기권 의원 8인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4인)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기권 의원(11인)

김관영  김미희  민홍철  박수현  심재권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미경  이석기  전정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2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배기운

기권 의원(15인)

권성동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김재연  민홍철  박원석  변재일  송영근  심상정  오병윤  이석기  이원욱  이춘석  정진후

(김태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7인, 기권 의원 15인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3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6인)

김진태  박대출  이노근  이재오  이한구  주호영

기권 의원(12인)

김태원  김형태  박민식  박상은  안규백  안민석  이한성  전정희  정갑윤  정병국  조현룡  한기호

(남경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12인임)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익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5인)

강창일  김경협  김동철  김상희  박지원  신계륜  오영식  유은혜  이목희  이원욱  이춘석  전정희  한기호  홍영표  홍의락

기권 의원(23인)

강동원  김성찬  김제남  남인순  박영선  부좌현  서기호  심상정  우윤근  유기준  윤관석  이상규  이석기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한명숙  현영희  홍일표  홍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광진  박수현  신장용  진선미  최민희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광진  박수현  진선미  최민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제세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33인)

김광진  김미희  김상희  김선동  김승남  김재연  김현미  노영민  문병호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배재정  오병윤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석기  이인영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정희수  진선미  진성준  최재천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기권 의원(20인)

김경협  김기준  김민기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수현  박주선  신장용  안철수  오영식  우윤근  유승희  유인태  이언주  장병완  전순옥  전하진  최민희  최재성

(이상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0인, 반대 의원 33인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서용교  이상민

기권 의원(8인)

김성찬  민홍철  은수미  이명수  이한성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9인)

김경협  김광진  김미희  김민기  김선동  김재연  남인순  박민수  박수현  신장용  오병윤  은수미  이상규  이상민  이석기  임수경  장하나  정호준  최민희

기권 의원(24인)

김기준  김상민  김재윤  김현미  노웅래  민홍철  배기운  배재정  서병수  심학봉  오영식  유승희  유은혜  이미경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  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박민수  홍종학

기권 의원(12인)

김기준  김현숙  김형태  남인순  민현주  배기운  손인춘  이상민  이석기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5인)

김미희  김선동  김진태  오병윤  한기호

기권 의원(2인)

이석기  최재성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형태  장병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6인)

도종환  문재인  박기춘  이석기  장하나  전순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3인)

김도읍  전순옥  한기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김형태  한기호

기권 의원(7인)

김미희  남인순  문병호  배재정  이석기  정진후  홍익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4인)

김명연  유인태  전해철  진선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3인)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이재오  장하나  정병국  정진후

기권 의원(14인)

남인순  도종환  박혜자  서기호  서병수  손인춘  송영근  신성범  안철수  윤명희  이완구  이종훈  인재근  진선미

(이재영 의원 착오로 박대출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13인, 찬성 의원 186인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3인)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이재오  장하나  정병국  정진후

기권 의원(10인)

김경협  김형태  남인순  서기호  서병수  송영근  신성범  안철수  윤명희  이종훈

(유인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5인, 기권 의원 10인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유성엽  유인태  임수경  최민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제남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제남  전해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전정희  현영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제남  안민석  이낙연  이원욱  전정희

(김태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3인, 기권 의원 5인임)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이채익  홍의락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정호준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21인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유승우

기권 의원(14인)

강기윤  김기준  김명연  김성찬  남인순  배재정  오영식  유성엽  윤후덕  이언주  임수경  진선미  한명숙  홍의락

(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14인임)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현영희

(문정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22인, 기권 의원 1인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윤재옥

기권 의원(1인)

이용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전해철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현영희  홍영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3인)

김민기  노영민  홍의락

기권 의원(20인)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박홍근  배재정  유승희  유은혜  윤상현  이목희  이상직  이언주  이장우  임수경  전정희  진선미  한명숙  한선교  홍익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임내현

(김명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0인, 기권 의원 1인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권성동  김민기  나성린  서용교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최동익  홍의락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이원욱

기권 의원(8인)

김진표  김형태  남인순  문재인  신계륜  은수미  조경태  최동익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민기  백재현  이한성  장병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심재철

(심윤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7인, 기권 의원 1인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서용교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성호  박성효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7인)

김광진  김현미  남인순  문재인  박병석  신학용  오영식  은수미  이미경  이원욱  임수경  전정희  진성준  한명숙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기권 의원(22인)

김경협  김민기  김상희  김태년  민홍철  박수현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서용교  심상정  유인태  이목희  이상직  이언주  이춘석  전해철  정진후  조경태  주영순  진선미  추미애

(김현미․박혜자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0인, 반대 의원 17인, 기권 의원 22인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최경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7인)

배재정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전정희  홍의락  홍익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이목희

기권 의원(2인)

서용교  최민희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8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3인)

김광진  이원욱  진성준

기권 의원(15인)

김경협  김민기  김성찬  김영록  남인순  문재인  민홍철  배재정  서용교  은수미  이목희  임수경  장병완  전해철  조경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성찬  문병호  정성호  최재성  추미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민기  남인순  유대운  진선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6인)

안덕수  안철수  이목희  최동익  최봉홍  한기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환  김한길  김  현  김현미  김현숙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상현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진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병국  정성호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3인)

권성동  김상훈  김성찬  김한표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염동열  유기준  윤명희  윤재옥  이우현  이장우  이주영  이진복  장윤석  정수성  정의화  조원진  주호영  최봉홍  한기호  홍지만

기권 의원(20인)

권은희  김상민  김태원  김형태  김희정  류성걸  류지영  박민식  서병수  서용교  신의진  심재철  안효대  유일호  이노근  李宰榮  이종훈  이한성  현영희  홍일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훈  이주영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해철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3인)

신계륜  전정희  현영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문재인  이미경

기권 의원(10인)

김기준  김제남  배재정  서기호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종훈  전해철  정진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배재정  윤호중  이미경  장병완  홍의락

(신경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6인, 기권 의원 5인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2인)

김기준  김형태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장우  이종훈  임수경  전해철  한기호  현영희  홍의락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기권 의원(6인)

김민기  박수현  이현재  주호영  현영희  황주홍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전정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3인)

김기준  김상민  배재정  안규백  은수미  이목희  이상직  임수경  전해철  조원진  주호영  한기호  홍의락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7인)

김기준  김제남  배재정  서기호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종훈  임수경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주호영  한기호  홍의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8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9인)

김민기  김제남  김  현  남인순  문재인  배재정  서기호  서용교  은수미  이목희  임수경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주호영  한기호  현영희  홍의락  홍익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8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추미애

기권 의원(17인)

김기준  김정록  김제남  문재인  배재정  서기호  은수미  이목희  임수경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조정식  주호영  한기호  홍의락  홍익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인)

추미애

기권 의원(12인)

김기준  김진표  배재정  은수미  이목희  임수경  전정희  전해철  주호영  한기호  홍의락  홍익표

(장하나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실제 투표 의원 210인, 찬성 의원 197인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강길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배기운  장하나  정성호  최동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6인)

김명연  문병호  박민수  박병석  양승조  조경태

기권 의원(21인)

김기준  김민기  김영주  김제남  남인순  문재인  배기운  송광호  안규백  오영식  유승희  은수미  이노근  이상직  이언주  장병완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  홍의락  홍익표

(남인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7인, 기권 의원 21인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4인)

강기윤  김민기  김상민  민홍철  심재철  우상호  유인태  은수미  이상직  이언주  이종훈  최동익  한기호  홍의락

(이상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김현숙 의원 착오로 김태호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2인, 찬성 의원 178인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인)

배기운

(은수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2인, 기권 의원 1인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정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3인)

김희국  윤재옥  최동익

(김미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93인, 기권 의원 3인임)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성호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10인)

김경협  김광진  김제남  유인태  은수미  이미경  이석기  진성준  추미애  홍익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7인)

김경협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석기  최봉홍  홍의락

기권 의원(11인)

김민기  남인순  민병두  배재정  서용교  은수미  이낙연  이원욱  전정희  전해철  홍익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미희  김재연  안철수  오병윤  이석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서상기  이상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6인)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오병윤  이석기  정진후

기권 의원(4인)

김기준  김성찬  서기호  이노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기권 의원(4인)

김기준  백재현  신학용  이상직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84인)

강기윤  강길부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김재원  김정록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형태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박대출  박민식  박창식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염동열  우윤근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노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함진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80인)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재윤  김제남  김태년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민홍철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신계륜  신장용  신학용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석기  이인영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천  한명숙  홍영표

기권 의원(21인)

김상민  김진표  김춘진  김현숙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백군기  신기남  안규백  유승민  유인태  윤관석  이언주  이자스민  장병완  조경태  최재성  홍의락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미희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언주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2인)

송광호  유대운

기권 의원(7인)

김광진  김민기  노영민  문병호  배재정  전정희  진선미

(장병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69인, 기권 의원 7인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5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지원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상규  이상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함진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8인)

김광진  박민수  배기운  유대운  이목희  진성준  홍의락  홍익표

기권 의원(25인)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제남  김현미  김현숙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민현주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기호  안철수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이미경  이석기  이언주  임수경  진선미  최재성  한명숙

(권성동 의원 착오로 김성태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190인, 찬성 의원 157인, 기권 의원 25인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장용  신학용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미경  이상민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4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기권 의원(22인)

권성동  김민기  김재연  김현미  남인순  문병호  박민수  배재정  백재현  심재철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한성  정진후  진선미  한기호  한명숙  홍익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36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은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미희  김성곤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제남  김진표  김태원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기춘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영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배재정  백군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염동열  우윤근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노근  이상규  이상민  이우현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진  이주영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조명철  조원진  주승용  주영순  진성준  최경환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황우여

반대 의원(17인)

강창일  김상희  박병석  박수현  배기운  신장용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원식  유은혜  이낙연  이원욱  이인영  진선미  최규성  황주홍

기권 의원(31인)

김경협  김동철  김민기  김성주  김우남  김윤덕  김춘진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문병호  민병두  민홍철  박홍근  백재현  송영근  신학용  오영식  유대운  이목희  이미경  이석기  이언주  이진복  전정희  전해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홍의락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57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성완종  송광호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석기  이언주  이용섭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李宰榮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우여  황주홍

반대 의원(11인)

김태흠  박대출  서용교  송영근  염동열  윤재옥  이종진  이철우  조원진  최봉홍  한기호

기권 의원(13인)

김명연  김상희  김태원  류지영  손인춘  신동우  심재철  이목희  이우현  이한성  정문헌  정병국  주영순

(김동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57인, 반대 의원 11인임)

◯출석 의원(28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개의 시 재석 의원(23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용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용섭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李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수성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진선미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산회 시 재석 의원(32인)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용익  김재연  김재윤  김태흠  김한길  김한표  박민수  박병석  박창식  배기운  송광호  송영근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윤명희  이노근  이우현  이학영  이헌승  임수경  전병헌  정문헌  정진후  진선미  진성준  한기호  함진규  황우여

◯출장 의원(1인)

이만우

◯청가 의원(9인)

김기식  문대성  박완주  서영교  이완영  이운룡  이종걸  정세균  황진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의사국장	정진석 임병규 이병길 전상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교육부장관	서남수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금융위원장	신제윤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남경필	새누리당	2013. 7. 2
남북관계발전특별	박지원	민주당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	신기남	민주당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	남경필 김세연 이명수 정문헌 유승우 하태경 김현숙 이상일 최봉홍	새누리당	2013. 6. 28
	유성엽 강창일 유기홍 김윤덕 박홍근 이상직 이원욱 임수경	민주당
	안철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남북관계 발전특별	김영우 정병국 이학재 황영철 김회선 박인숙 이이재 심윤조 이종훈	새누리당
	박지원 백재현 설 훈 안민석 심재권 김경협 윤후덕 홍익표	민주당
	이석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 특별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정문헌 김진태 윤재옥 조명철 이장우 김태흠	새누리당
	신기남 정청래 박영선 김 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민주당
	이상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동북아역사 왜곡대책특별	김세연	새누리당	2013. 7. 2
	유성엽	민주당
남북관계 발전특별	김영우	새누리당
	백재현	민주당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안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함진규․조현룡․김관영․김태원․이노근․이명수․오병윤․박상은․이군현․김학용․이재영․이우현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성완종․金永柱․이낙연․정의화․김태흠․정호준․주영순․홍문표․박성효․손인춘․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원석․심상정․김제남․서기호․김현미․홍종학․장하나․정진후․박홍근․정청래․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만우․정문헌․정우택․나성린․심재철․류지영․박인숙․이한성․안홍준․김태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서용교․김무성․손인춘․유승우․문정림․유재중․이만우․이현재․이채익․신장용․이한성․류지영․주영순․한선교․최봉홍․이철우․강석훈․김재경․이완영․박민수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민현주․이만우․유재중․이한성․서용교․李宰榮․조명철․정우택․신성범․이종진․이상일․신의진․김태원․민병주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민현주․이만우․유재중․이한성․서용교․李宰榮․조명철․정우택․신성범․이종진․이상일․신의진․김태원․민병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원욱․부좌현․전순옥․박홍근․전정희․노웅래․최민희․유성엽․최재천․김승남․홍종학․이학영․김기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원욱․부좌현․전순옥․한정애․박홍근․박완주․노웅래․최민희․홍종학․김기준․이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인숙․정희수․현영희․김종태․유승민․이에리사․김세연․박성호․민병주․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8건 6월 2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진성준․이상민․최민희․박홍근․변재일․이언주․윤호중․전병헌․임내현․이종걸․김동철․전정희․윤후덕․김태년․배기운․조정식․박영선․인재근․한정애․배재정․임수경․은수미․김현미․이미경․이찬열․문희상․이목희․백재현․이용섭․정호준․김광진․유대운․신장용․최규성․노웅래․유승희․홍의락․김현․김민기․최원식․박완주․진선미․한명숙․신경민․김상희 의원 발의)

6월 28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진성준․전정희․김태년․배기운․조정식․박영선․인재근․한정애․배재정․임수경․최민희․은수미․이미경․김현미․이찬열․문희상․윤호중․이목희․백재현․이용섭․정호준․김광진․유대운․신장용․최규성․노웅래․유승희․윤후덕․홍의락․김현․이상민․김민기․최원식․박홍근․변재일․이언주․전병헌․임내현․이종걸․김동철․박완주․진선미․한명숙․김상희 의원 발의)

6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현재․이만우․유기준․송영근․정희수․이명수․문정림․조명철․이진복․심학봉․함진규․김영우․윤상현․김성찬․조원진․김무성․권은희․김동완․이한성 의원 발의)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유승우․신성범․황영철․서용교․이학재․노철래․박성호․김기선․백재현․원유철․고희선․박덕흠․김현숙․최봉홍․윤재옥․이만우․박성효․김정록․김명연․이현재․이진복․정수성․심학봉․신경림․김상훈․강기윤․김도읍․이채익․정희수․김우남․박상은․남경필․김을동․이강후․이한성․황주홍․정병국․정의화․홍일표․손인춘․이재오․윤명희․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세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원석․심상정․김제남․서기호․김현미․홍종학․장하나․정진후․박홍근․정청래․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6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만우․정문헌․정우택․나성린․심재철․류지영․박인숙․이한성․안홍준․김태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만우․정문헌․나성린․심재철․류지영․박인숙․이한성․안홍준․김태호․손인춘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문정림․이진복․김을동․이강후․이만우․안홍준․류지영․유승우․민현주․김태원․김성찬․이헌승․김한표․이우현․이채익․김명연․이명수․이인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문정림․이진복․김을동․이강후․김재경․이만우․안홍준․류지영․유승우․김성찬․이헌승․김한표․이노근․이우현․이채익․김명연․이명수․이인제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인숙․이한성․정문헌․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유성엽․이군현․이학재․김세연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상민․김을동․황영철․김태원․조원진․김동완․김기선․민현주․유승우․박창식․이종훈․김성태․이만우․이한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상민․김정훈․이만우․서용교․김재원․박창식․하태경․이한성․유승우․김기현․김광진․김태원․강은희․김기선․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송광호․부좌현․김영주․김경협․윤상현․김성찬․민홍철․박인숙․신동우․송영근 의원 발의)

6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성찬․서상기․강기윤․송영근․한기호․손인춘․윤재옥․성완종․안규백․김진태․김광진․정희수․문정림․유승민․김종태 의원 발의)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 6.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6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희정․이만우․문정림․정문헌․김무성․박인숙․김기선․한정애․이헌승․김상훈 의원 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희정․유승민․박민수․김현숙․박인숙․유승희․김기선․한정애․김학용․이헌승․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윤상현․김태흠․황영철․김도읍․안종범․홍지만․최봉홍․박남춘․문정림․조명철․박창식․정희수․김한표․이완영․유승우․주영순 의원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김광진․민홍철․이해찬․전병헌․변재일․김태년․정진후․배재정․김선동․이종걸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이원욱․부좌현․전순옥․김성곤․신장용․남인순․박완주․전정희․우윤근․오영식․강기정․노영민․최민희․김승남․김기준․이학영․권은희․심학봉․전하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정우택․이만우․김태원․전하진․이한성․조명철․현영희․이장우․류성걸․김을동 의원 발의)

6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인숙․이한성․이만우․조명철․이에리사․염동열․이군현․김세연․이학재․윤명희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6. 27 박인숙․이한성․윤관석․정희수․이명수․김세연․김정록․김상희․金永柱․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28 정부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을동․이노근․이종진․이상일․유승우․정우택․李宰榮․김종태․김무성․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나성린․주영순․김희정․홍지만․이한성․김광림․김을동․서용교․신의진․강길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이낙연․김우남․김경협․문정림․김동철․이한성․추미애․박지원․김세연․김태원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이이재․유승우․이만우․정문헌․이한성․이명수․남경필․김세연․이강후․길정우 의원 발의)

기후정의세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박원석․이학영․최민희․윤호중․이만우․장하나․김제남․서기호․홍종학․강동원․정진후․심상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상훈․이채익․李宰榮․이이재․전순옥․홍지만․윤영석․손인춘․유승우․강은희․이원욱․황영철․이노근․김희정․현영희․김세연․권은희․이강후․이한성․신성범․박성호․심학봉․정의화 의원 발의)

7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3. 6. 28 정부 제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유은혜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유은혜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청남대 등 대청호 주변지역의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이장우․박덕흠․이진복․이종진․이노근․안효대․박상은․김태흠․김태원․손인춘․정우택․변재일 의원 발의)

7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28 정부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태원․이만우․이낙연․이한성․문정림․정우택․박덕흠․조명철․강기윤․박성호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유은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최재성․김성곤․김용익․김현미․유은혜․이낙연․이상직․이해찬․정성호․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강동원․최민희․이원욱․김제남․박원석․심상정․서기호․윤후덕․정진후․남인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최민희․유성엽․배재정․이찬열․이목희․홍영표․이학영․박남춘․김윤덕․윤관석․윤호중․백군기 의원 발의)

이상 7건 7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오제세․김용익․배기운․전병헌․최원식․전순옥․전정희․추미애․안홍준․유재중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민현주․김명연․유재중․김정록․신경림․李宰榮․이종훈․이종진․안종범․류지영․이진복․김희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남인순․도종환․배기운․이원욱․민홍철․강동원․김광진․박원석․이학영․한명숙․이미경․전순옥․은수미․한정애․김성주․김용익․심상정․이언주 의원 발의)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도읍․권성동․함진규․심재철․이채익․손인춘․서용교․김명연․박덕흠․유승우․신의진 의원 발의)

특별감찰관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도읍․권성동․김회선․이명수․김진태․서용교․손인춘․노철래․신성범․정갑윤․김명연․김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장하나․최민희․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한정애․김경협․김관영․배기운․배재정․부좌현․심상정․장하나․최민희․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최봉홍․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상민․박성효․유승우․민현주․김정록․이재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김상민․황영철․이주영․이한성․김을동․김태원․김기선․민현주․이완영․유승우․이종훈․이에리사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강동원․홍영표․박민수․이원욱․김제남․박원석․서기호․윤후덕․김성주․김광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정진후․박원석․서기호․박홍근․배재정․심상정․김제남․강동원․김상희․김태년․유은혜 의원 발의)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6. 28 문병호․민홍철․배기운․김승남․홍종학․윤관석․김광진․유성엽․김민기․박민수․강동원․이낙연 의원 발의)

7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이노근․함진규․김태원․이명수․문정림․이헌승․전순옥․박상은․이현재․이장우․정희수․정문헌․김을동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정진후․김제남․심상정․강동원․박원석․서기호․배재정․박홍근․김상희․김태년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김재연․한정애․李宰榮․도종환․최민희․김미희․오병윤․이석기․이상규․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이장우․이명수․김명연․민병주․이상일․박홍근․이종진․이이재․함진규․한선교․李宰榮․김태원․이노근․안효대․신의진․류지영․김한표․김태흠․이철우․이한구․박창식․정우택 의원 발의)

7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윤상현․강은희․김상훈․김학용․문대성․안종범․윤영석․이우현․이헌승․이현재․조해진․홍지만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정희수․최봉홍․권은희․이명수․이한성․이노근․윤명희․이상일․조명철․김태환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부좌현․김경협․정호준․김우남․배기운․김제남․추미애․전순옥․송광호․윤후덕․최민희․전정희․윤관석․한명숙․박민수․윤호중․이해찬․이원욱․박완주․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이춘석․이학영․우윤근․김광진․조정식․박영선․이석현․최원식․박범계․이찬열․안규백 의원 발의)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최동익․이상직․김재윤․민홍철․배기운․이학영․유은혜․오제세․박민수․이해찬․안홍준 의원 발의)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이학영․김성주․도종환․배기운․양승조․윤호중․이미경․이춘석․주승용․최민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정희수․황영철․정문헌․최봉홍․이만우․김성찬․이한성․박홍근․조명철․이명수․김동완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김동철․배기운․이찬열․박주선․노웅래․전병헌․유성엽․홍종학․조정식․유승희․박혜자․강기정․이용섭․임내현․민홍철․정청래․장병완․오병윤․안규백․김진표․유승민 의원 발의)

7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3. 7. 1 진선미․박민수․정호준․김제남․박홍근․이원욱․전순옥․신경민․은수미․박완주․남인순․이학영․홍종학․서영교․송호창․김상희․유은혜․김기식․김광진 의원 발의)

7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및 국가정보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이상 5건 2013. 7. 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3. 7. 2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 2013. 7. 2 정무위원장 제출)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3. 7. 2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7.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

(이상 2건 2013. 7. 2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7. 2 정부 제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 2013. 7. 2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13. 7.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13. 7. 2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7. 2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7. 2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3. 7. 2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3. 7. 2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21 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 7. 3 이한구․진영․김기현․여상규․이만우․손인춘․김을동․이철우․이현재․김정록․심재철․하태경․정희수․이주영․박대출․김성찬․강기윤․윤영석․안홍준․김재경․김세연․이재영․송영근․고희선․김기선․홍지만․이자스민․김희국․신경림․안덕수․강은희․이노근․李宰榮․조명철․주영순․이에리사․이우현․유승민․송광호․박대동․민병주 의원 발의)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2. 7. 20 권성동․김세연․강기윤․정문헌․이이재․김진태․李宰榮․김기선․김을동․김기현․염동열․김재원․한기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

(2012. 9. 3 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2. 6. 20 김광진․장하나․박남춘․민홍철․최원식․김기준․김성주․문병호․주승용․전해철․최민희․전정희․이언주․김윤덕․황주홍․김용익․배재정․전순옥․박완주․홍종학 의원 발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발의)

(2012. 9. 3 이용섭 의원 외 127인 발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9. 5 이철우․권은희․김기선․김기현․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현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유일호․이주영․이현재․홍지만 의원 발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21 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2. 7. 13 박지원․김성곤․김성주․김영록․김윤덕․김용익․김재윤․김태년․김현․노웅래․도종환․박기춘․박남춘․박수현․박영선․박홍근․박혜자․배기운․백재현․부좌현․송호창․서영교․우윤근․원혜영․유대운․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낙연․이윤석․이춘석․이해찬․임내현․장하나․전병헌․전정희․정성호․주승용․진성준․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한명숙․한정애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2. 8. 3 김도읍․李宰榮․김희국․이한성․金永柱․박지원․노철래․김장실․김을동․김광림․박인숙․김정록․권성동․윤상현․성완종․김한표․김정훈․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27 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李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10 정부 제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30 정부 제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3. 5. 20 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26 김상민․김세연․이이재․남경필․이종훈․민현주․권은희․손인춘․정의화․홍지만․문대성․김성태․전하진․이완영․李宰榮․정두언․이자스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8 김관영․배기운․신기남․김춘진․한정애․박수현․박남춘․김장실․이강후․이노근․노철래․이언주․윤호중․김종훈․신학용․김동철․임수경․심윤조․유일호․최규성․박상은․유승우․우상호․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민병두․김우남․최동익․김경협․박원석․최재천․인재근․최민희․김영환․박민수․장하나․김재윤․설훈․문병호․홍종학․유은혜․김성주․이낙연․민홍철․김한길․김현미․전정희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2. 6. 26 정호준․이춘석․오제세․배기운․윤후덕․민홍철․김현미․김성주․조정식․전병헌․홍종학․유대운․강창일․김춘진․김기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2. 7. 25 이종훈․김세연․李宰榮․전하진․황영철․남경필․나성린․이현재․이만우․정문헌․김성태․권은희․이자스민․정병국․신의진․강은희․홍지만․서용교․김현숙․김상민․이이재․민현주․윤영석․김광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재경․강기윤․권성동․김춘진․김태환․신경림․신성범․여상규․주영순․최봉홍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3. 4. 22 김용태․박덕흠․이재오․조해진․김영우․김학용․김태흠․이군현․한기호․김재원․안효대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김기식․정세균․김영주․김기준․황주홍․홍의락․이상직․홍종학․정성호․신장용․김관영․이언주․전해철․박홍근․김윤덕․배기운․이학영․김동철․윤후덕․오영식․박범계․박민수․신경민․김현미․박영선․유은혜․남인순․은수미․노회찬․진선미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26 김상민․김세연․이이재․남경필․이종훈․민현주․권은희․손인춘․정의화․홍지만․문대성․김성태․전하진․이완영․李宰榮․정두언․이자스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

(2013. 5. 29 성완종․김동완․이한성․金永柱․손인춘․정의화․홍문표․박덕흠․이헌승․김광림․이인제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3. 5. 30 박민식․성완종․김재경․김용태․박대동․유일호․김광림․강석훈․유승우․장윤석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발의)

(2012. 5. 30 김영주 의원 외 126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이만우․이완영․민현주․나성린․손인춘․이한구․여상규․안홍준․유일호․진영․김장실․박대동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3. 3. 12 강석훈․홍지만․최경환․서용교․박성호․홍문종․홍문표․김정록․이만우․강은희․안종범․이종훈․송영근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3. 14 민병두․김우남․배기운․진선미․최민희․이해찬․김재윤․이종걸․최원식․김제남․김태년․김광진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3. 3. 19 이종훈․남경필․김세연․이이재․李宰榮․유승민․이완영․김상민․안종범․박덕흠․박인숙․김도읍․김상훈․권은희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2. 9. 5 전병헌․김우남․배기운․김용익․민홍철․김관영․박남춘․박영선․이낙연․신장용․오제세․정성호․홍종학․유성엽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서병수․이현재․하태경․김정록․박인숙․이한성․정성호․김태원․김을동․정수성․박민식․유기준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2. 9. 3 이상민․윤후덕․유대운․조정식․최민희․배기운․민홍철․이미경․정성호․최동익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12. 8. 28 이한구․윤영석․윤진식․전하진․이현재․김희국․김을동․고희선․조현룡․권은희․이만우․이한성․정희수․김한표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13 정부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3. 3. 19 강기윤․이만우․김태원․박인숙․이완영․박성호․이명수․심학봉․김태환․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0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25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2013. 5. 31 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 황우여․문대성․홍일표․이철우․함진규․이채익․안덕수․강석호․손인춘․이에리사․윤관석․윤상현․박대동 의원 발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3. 4. 2 이학재․권은희․길정우․김세연․류지영․박덕흠․박상은․박성호․신성범․심학봉․안덕수․윤관석․이철우․전하진․정희수․조원진 의원 발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윤관석․안규백․부좌현․전병헌․전순옥․유성엽․이한성․홍종학․유승희․문병호․박인숙․남인순․민홍철․박홍근․임수경․박수현․민병두․우원식․장병완․진성준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3. 6. 10 김현미․배기운․정성호․안규백․신경민․이낙연․윤호중․최재성․추미애․이인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발의)

(2012. 9. 10 설훈 의원 외 12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이인영․이만우․유성엽․이춘석․이낙연․임수경․전순옥․김성곤․이한성․배기운․홍종학․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

(2013. 5. 31 이만우․강기윤․이한성․나성린․문정림․류지영․김광림․안종범․안홍준․김태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2013. 6. 3 안종범․홍지만․강은희․김학용․신동우․윤상현․윤재옥․류지영․최경환․강석호․이한성․강길부․이만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3. 6. 4 류성걸․홍지만․나성린․김희국․이채익․김태원․김재경․정희수․안종범․김학용․정의화․성완종․안홍준․강길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3. 6. 11 류성걸․홍지만․나성린․이채익․정희수․김희국․주호영․강은희․이만우․안홍준․안덕수․김재원․강길부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3. 4. 16 강길부․이노근․권은희․박성호․문대성․박대동․李宰榮․이만우․이한성․강은희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강길부․이노근․권은희․박성호․문대성․박대동․李宰榮․이만우․이한성․강은희․이인영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3. 5. 31 김광림․박민식․권은희․심학봉․성완종․윤진식․정병국․유일호․나성린․강길부 의원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3. 6. 5 조해진․이우현․김기현․이상일․이재영․김을동․권은희․김태원․김한표․남경필․한선교․문대성․김희정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 7 김을동․박대동․서용교․윤명희․주영순․홍문표․유승우․이채익․심학봉․고희선․이노근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3. 1. 30 박대출․홍지만․이재영․주영순․이진복․金永柱․최봉홍․손인춘․정갑윤․박민식 의원 발의)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 7 김을동․윤명희․김영우․이명수․김재원․이재영․이노근․박대동․김회선․서용교․고희선 의원 발의)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3. 1. 30 박대출․홍지만․이재영․주영순․이진복․金永柱․최봉홍․손인춘․정갑윤․박민식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3. 3. 8 노웅래․김재윤․배기운․윤관석․박남춘․양승조․장병완․도종환․신경민․최민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26 정부 제출)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4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3. 4. 12 인재근․심재권․원혜영․추미애․김성곤․박주선․홍익표․임수경․조명철․한정애․유승희․이인영․이목희․문병호․전순옥․윤관석․박혜자․김민기․최동익․김광진․서영교․배기운․이학영․전정희․노영민․최규성․부좌현․유은혜․유기홍․유대운․우원식․김경협․김미희․오병윤․우윤근 의원 발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3. 5. 24 심재권․김성곤․정청래․이학영․문병호․배기운․전순옥․윤관석․윤후덕․부좌현․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2. 7. 10 조명철․김세연․권성동․유승민․주호영․김을동․하태경․李宰榮․노철래․강은희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길정우․조명철․황진하․이완영․원유철․민현주․김영우․정의화․남경필․이에리사․정문헌․류지영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조명철․이자스민․한기호․하태경․황진하․김태원․이종훈․김상민․송영근․유정복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3. 3. 6 김기선․권성동․김명연․김태원․길정우․이에리사․박성호․민병주․윤상현․손인춘․김도읍․서용교․유승우․김태환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3. 3. 11 김태환․김재경․권은희․이현재․정수성․정희수․김상훈․함진규․김기선․윤재옥․최봉홍․황영철․이철우․심학봉․고희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주호영․강석훈․강은희․김세연․김영우․김장실․김재원․김희국․남경필․박성호․심학봉․안덕수․염동열․유승민․윤재옥․이재영․정희수․조원진․조명철․황진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金永柱 의원 대표발의)

(2012. 11. 9 金永柱․이낙연․여상규․김세연․안홍준․유승우․이상규․백재현․윤재옥․박덕흠․고희선․김기선․강기윤․김태환․진영․이자스민․황영철․박성효․김성곤․윤진식․길정우․문대성․정우택․이재균․문정림․김태원․김도읍․김승남․이채익․김동완․이인제․신경림․전순옥․윤관석․이명수․박민수․박대출․성완종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2 이찬열․배기운․최원식․진성준․최규성․유기흥․임수경․변재일․김관영․강창일․백재현․문희상․진선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신장용․우원식․변재일․이원욱․이윤석․강창일․설훈․민홍철․정세균․전병헌․이노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김승남․홍익표․윤관석․김기준․전정희․윤후덕․신경민․부좌현․박수현․최원식․김경협․김춘진․박기춘․박지원․한정애․정청래․진성준․심재철․김을동․원유철․유인태․최규성․원혜영․윤호중․박혜자․김동철․박완주․함진규․양승조․김민기․이찬열․김재윤․김현․배기운․이인영․김현미․신계륜․하태경․진선미․임수경․신장용․이원욱․이언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3. 5. 16 김윤덕․이원욱․배재정․최재천․김성주․김영주․강기정․홍익표․홍의락․백재현․정성호․김승남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6. 7 오제세․변재일․장병완․김성곤․박기춘․강창일․이명수․이찬열․신학용․남인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2. 6. 15 박병석․배기운․유대운․홍종학․최민희․김진표․최동익․박범계․김영주․장하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2. 6. 19 김태원․유기준․이명수․류지영․김종훈․권은희․박인숙․심윤조․김재원․강기윤․강은희․성완종․이재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2. 6. 27 정희수․이한성․이명수․유기준․주영순․박인숙․이만우․권은희․박대출․김성곤․이종진․김성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2. 7. 12 정수성․조원진․정희수․고희선․김성찬․한기호․홍지만․김태환․송영근․김동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6 정부 제출)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9 윤명희․강은희․정희수․김을동․이자스민․김한표․류지영․이만우․김춘진․한기호․고희선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배기운․추미애․황주홍․김승남․김성곤․유성엽․주승용․정성호․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김진표․우윤근․이윤석․김춘진․박수현․이원욱․노영민․전병헌․임내현․이찬열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김춘진․박주선․이상민․안민석․김우남․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관영․문정림 의원 발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3. 3. 26 김동철․신학용․배기운․김성곤․전정희․최원식․정청래․이용섭․장병완․홍종학․박민수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8 정부 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 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3. 5. 13 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수현․박주선․배기운․신장용․우윤근․유성엽․윤명희․이낙연․이종걸 의원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5. 21 배기운․김영록․우원식․이종걸․김우남․강기정․강동원․이미경․이학영․김광진․양승조 의원 발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5. 30 윤명희․황영철․송영근․최봉홍․신성범․김영록․경대수․이자스민․김춘진․김종태․김희정 의원 발의)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1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2. 9. 20 홍문표․노철래․김춘진․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정문헌․정희수․하태경․김선동․김윤덕․김재원․박인숙․최규성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9. 28 윤명희․김영록․정희수․김을동․김춘진․김한표․송영근․김장실․김태흠․유승우․원유철․서상기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김영록․김영환․김승남․김춘진․배기운․신장용․이종걸․최규성․추미애․황주홍․홍문표 의원 발의)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윤명희․신성범․이만우․홍문표․황영철․고희선․이완영․정희수․김을동․김성곤․민홍철 의원 발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 8 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영근․신성범․유승우․윤상현․김을동․윤재옥․김태원 의원 발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1. 10 이이재․유승우․김재원․김영록․권성동․김우남․홍문종․이명수․한기호․김형태․홍문표․조원진․남경필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3. 1. 23 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강석호․이명수․이한성․정희수․함진규․김태흠․박상은․조현룡․이윤석․이종진․이헌승․안효대․이재균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우남․배기운․정성호․최민희․안민석․김재윤․홍종학․이낙연․김세연․유승우 의원 발의)

(이상 12건 수정하여 의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황주홍․박성효․김성곤․배기운․김영록․박수현․최규성․박민수․안규백․김춘진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8 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이낙연․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김상희․최민희․전정희․백군기․은수미․홍익표․김성주․김현미․우원식․서영교․전순옥․김성곤․심재권․최규성․이해찬 의원 발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5. 9 김우남․배기운․김재윤․김영록․홍종학․윤명희․이낙연․강기정․이찬열․홍문표․전병헌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김춘진․김성곤․김승남․정희수․김우남․이용섭․정청래․이상민․김경협․신학용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8 정부 제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1. 8 박민수․김윤덕․정진후․유성엽․최규성․경대수․우윤근․이원욱․김승남․金永柱․김선동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김우남․배기운․이낙연․김세연․안민석․전병헌․김영록․강기정․신기남․조정식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영록․김영환․김우남․김현․노영민․문병호․배기운․우원식․이낙연․이목희․이용섭․이종걸․진선미․최규성․추미애․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3. 2. 18 김한표․李宰榮․이노근․전하진․최봉홍․정갑윤․고희선․윤명희․김상민․문대성․민병주․김재경․김세연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3. 5. 8 윤명희․김영록․이만우․김현숙․조명철․송영근․정희수․박인숙․김승남․이에리사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16 정부 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3. 2. 1 김성곤․이만우․이낙연․민홍철․이미경․윤관석․김태원․홍종학․배기운․정청래․유기홍․주승용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 4. 9 강동원․김광진․김성주․김제남․박원석․배기운․서기호․심상정․유성엽․이미경․정진후․최민희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3. 4. 22 김재윤․김태원․배기운․김성곤․정청래․유승희․윤관석․최민희․유성엽․전병헌․홍종학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3. 5. 29 하태경․나성린․함진규․김영록․김도읍․문대성․홍문표․김세연․이인제․김한표․이운룡 의원 발의)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6. 11 김춘진․이춘석․전정희․유성엽․김우남․강동원․변재일․김승남․최규성․박민수․김영록 의원 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19 정부 제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 28 홍문표․김태흠․함진규․김우남․김영록․김춘진․황주홍․윤명희․신성범․김동완․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1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3. 6 이강후․강은희․이우현․이한성․권성동․이인제․원유철․전하진․염동열․박완주․김기선․한기호․이철우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7 정부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 박완주․노영민․우윤근․전순옥․전정희․이원욱․오영식․조경태․부좌현․인재근․김경협․박수현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이강후․김태원․윤상현․주영순․신성범․염동열․손인춘․원유철․강은희․김회선․송광호․홍일표․김한표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김상훈․박대동․신성범․권은희․정수성․길정우․함진규․이채익․유승우․주호영․송영근․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金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5. 28 김희정․김명연․유재중․류지영․김정록․신경림․김재경․여상규․이진복․민현주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2 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6 정부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강창일․배기운․노웅래․이상직․이목희․안민석․신학용․최규성․윤관석․유성엽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2. 9. 25 남인순․이미경․이춘석․도종환․민홍철․최원식․유대운․배기운․조정식․이인영․홍종학․김성주․전정희․최동익․김용익․주승용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2. 10. 31 안민석․한정애․박영선․유대운․배기운․김관영․박민수․홍종학․유성엽․김현미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1. 5 류지영․송영근․신의진․정두언․박덕흠․강기윤․민현주․길정우․김정록․신경림․고희선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이상규․김선동․오제세․이목희․문정림․김태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2013. 2. 15 홍지만․윤명희․김정록․이만우․박성호․유성엽․권은희․윤관석․이철우․황영철․문정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3. 7 박인숙․염동열․정문헌․정희수․안홍준․강석훈․이한성․김광진․강기윤․이만우․이군현․서상기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6. 3 신의진․정문헌․이한성․권은희․박인숙․김명연․손인춘․고희선․윤명희․최봉홍․이헌승․이재오․김한표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6. 7 최동익․심재권․배기운․추미애․이상직․안홍준․조정식․김성주․이학영․한명숙․이언주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4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21 정부 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정성호․유성엽․김광진․李宰榮․강동원․문병호․전순옥․이낙연․김성곤․김동철․배기운․홍종학․김춘진․민홍철․윤관석․유은혜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3. 6 이명수․김을동․李宰榮․이노근․이이재․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종진․이헌승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3. 13 최봉홍․정희수․강기윤․김태환․신성범․윤명희․김세연․김을동․정문헌․문대성․이상일․송영근․민현주․박대출․주영순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3. 3. 21 김성태․최봉홍․유승우․주영순․황영철․김상훈․서용교․이낙연․신성범․김경협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12. 10. 26 서병수․김현숙․홍지만․박민식․유기준․김정록․전하진․이만우․정갑윤․황영철․이채익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3 은수미․홍영표․김기준․임내현․김경협․심상정․전순옥․장하나․최봉홍․한정애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3. 3. 21 서용교․李宰榮․최봉홍․이채익․박대출․이만우․이한성․송영근․조원진․박성호․이헌승․박인숙․강석훈․김회선․류지영․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2. 9. 5 이노근․李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11 강석호․이명수․윤진식․양승조․노영민․박수현․김태흠․정우택․이인제․이장우․홍문표․송광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4. 10 김춘진․문정림․유성엽․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김성곤․황주홍․이상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3. 4. 24 김희정․이학재․길정우․이자스민․정문헌․서용교․민현주․정갑윤․남인순․이이재․박인숙․심재철․서상기․김상희․이미경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현숙․이만우․홍지만․김정록․정갑윤․김명연․신경림․강은희․강석훈․문대성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3. 4. 22 이자스민․李宰榮․이만우․이한성․이명수․경대수․김태원․남경필․김정록․김희정․김현숙․류지영․강은희․이학재․이한구․박인숙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3. 4. 26 인재근․전병헌․남인순․추미애․유은혜․배기운․최규성․박수현․전순옥․최동익․한명숙․이인영․이목희․박완주․우원식․한정애․김광진․윤관석․이해찬․윤후덕․서영교․노영민․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관한 청원

(2013. 6. 28 서울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김광수․박래군․백미순으로부터 진선미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3. 7. 1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414-4 정진제로부터 김용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

7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3. 6. 27 정부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고용환경개선, 하절기 전력수급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3. 6. 28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보고서

(2013. 6. 2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7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3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12년 추진실적 및 ’13년 시행계획보고서

(이상 2건 2013. 6. 28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결과보고서

(2013. 6. 28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6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