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려줘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장(총칙),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5조(보호구의 검정) 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 해당 법에는 건강진단, 보건관리자 등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최근 개정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규정이 확대되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 및 개정되었다 3.

질문 1-2 : 해당 법의 건강진단, 보건관리자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알려줘

답변 :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 관리자를 두어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자격 종류에 상관 없이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자격 종류에 상관 없이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2,000명 이상일 때라야 보건관리자 2명 이상 중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나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

질문 1-3 : 그렇다면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자격증이 있나요?

답변 :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격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지도사나 기술사와 같은 자격증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기술사 자격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