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주요 사례(연수 및 교육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매뉴얼 9쪽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024.3.28.)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0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024.3.2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Ⅱ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매뉴얼 35쪽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25장 제257조~제262조)

매뉴얼 82~83쪽

-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 수단은 유･무형 / 직･간접 행위를 불문한다.

	손으로 교원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인 폭언을 하여 교원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이 생긴 경우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며, 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신체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직접 때리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교원의 신체에 물건을 던지는 경우

❍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매뉴얼 88~89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는 성폭력범죄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SNS 등으로 게시한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음란한 내용의 글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 (강제추행) *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참조).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①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② 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③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것 역시 위 법률상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매뉴얼 90~91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원격수업 중 음란한 음향을 틀어 교원과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경우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Ⅲ		주요 사례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매뉴얼 96~97쪽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한다.

	신체적 성희롱 : 동의 없이 교원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몸에 스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비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강제추행)이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데, (성적인 신체부위가) 커요/작아요 등의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 :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이 볼 수 있도록 교원의 동선에 음란한 사진을 두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매뉴얼 99쪽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일정 발언만을 녹음한 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뒤 SNS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판례]

(1) 교사의 수업 중 음성 불법녹음(제주지법 2023. 11. 28. 2023구합225 판결)

아버지가 중학생인 아들에게 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 오라고 시켰고, 학생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자, 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그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안

☞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내봉사 조치를 내림 → 취소소송 제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
학부모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학교와 교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녹음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됨

(2) 교사의 수업 중 음성 불법녹음(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판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와.”라는 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업 중 교사의 음성이 공개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음)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매뉴얼 94쪽

- 학교 운영에 대한 단순한 정보 요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부모가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라며 반복적인 유사 민원을 제기한 경우 학부모가 ‘오늘 우리 아이 학교생활이 궁금하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담임교사에게 퇴근 이후 전화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 하니 ‘지필고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 등 평가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매뉴얼 95쪽

-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학부모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한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태만으로 인한 잦은 지각 및 결석을 병결로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매뉴얼 97~98쪽

- 학생의 행동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교사의 반복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 친구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거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경우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매뉴얼 3~4쪽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